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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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이 보험계약당시의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를 말한다.
2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보험금액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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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 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초과보험에서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보험료 감액이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는 설명은 상법 규정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를 초과보험이라 한다는 점, 보험자·계약자가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은 무효이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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