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보험의 약관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가계보험의 약관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약관설명의무 위반시 계약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해지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

해설

가계보험에서 상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지만, 유리한 조항은 허용된다.

상법은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활 청구를 인정하는데, 해지환급금이 반환된 경우에도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계약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유효한 약관으로 허용될 수 있다.

약관설명의무 위반시 취소 가능 기간을 상법이 정한 기간(성립일부터 3개월)보다 짧게(1개월) 정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불리해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상법이 정한 최소 기간(1월)보다 짧은 2주로 정하는 것은 불리해 허용되지 않는다.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은 계약자에게 불리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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