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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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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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르면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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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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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의 지급능력이 상실될 위험에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 해지권이다.
-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요한 사항 전반에 대해 부담한다.
- 보험기간 중 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때 보험자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사고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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