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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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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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상의 권한에 대한 일부 제한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험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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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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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설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상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보험대리상의 기본 권한이다.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일부 제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체결을 중개하는 자(보험설계사 등)는 원칙적으로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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