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 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의 이익을 받게 된다.
해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피보험자·보험수익자)은 별도의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이는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달리 상법이 정한 특칙으로, 타인의 수익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위임을 받아 특정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 위임 없이도 불특정 타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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