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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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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3월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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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그 권리의 행사시점은 보험사고 발생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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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해설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는 법규성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의사설)이다.
약관의 구속력은 법률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근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시 계약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철회'권이 아니라 취소권이며, 그 행사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는 계약을 소급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 행사시점도 보험사고 발생시가 아니라 계약 성립 후 일정 기간 내이다.
-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체결 후가 아니라 체결 전에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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