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업무방법서”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업무방법서”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ㄱ )은(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ㄴ )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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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손해평가반, ㄴ: 2년
2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2년
3
ㄱ: 손해평가반, ㄴ: 3년
4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3년
해설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이고,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3년이다.
손해평가업무방법서는 요령을 현장에서 집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므로, 실제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한다. 손해평가반은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조직일 뿐 방법서 작성 주체가 아니다.
재검토기한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몰제로,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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