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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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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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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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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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
해설
재해보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지역농협·지역축협 등 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며, 그 법인의 설립 허가권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영리법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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