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법률로 옳…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괄호에 들어갈 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다.
발문이 인용한 조문은 재해보험 분쟁의 조정을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 범위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정의 신청·처리 절차를 담고 있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으로, 재해보험 분쟁도 그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한 것이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허가·모집·감독을 정한 법이어서 분쟁조정 절차를 준용할 근거 조문이 아니다.
풍수해보험법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각각 별개의 보험제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재해보험 분쟁조정의 준거가 되지 않는다.
법령 개정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이 조문은 개정되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7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문항은 개정 전 조문(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을 인용한 기출문제이며, 현행 시험 대비로는 개정된 준용 법률과 조문 범위를 기준으로 익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