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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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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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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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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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의 경우 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재해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소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험금이 아니라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이다.
-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재정지원 금액은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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