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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해설

출제 당시(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의 자격 취득, 거짓 손해평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였고, 업무정지 기간 중 손해평가업무 수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자격 취소사유에 추가되었으므로,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네 가지 모두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풀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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