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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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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업무정지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 수행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법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은 자격 취소 사유로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정지의 상한인 1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년·3년·5년은 이 조문의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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