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주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다.
해설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네 가지이다.
-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질병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