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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해설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약정기간,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재정지원은 국가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지원의 방향을 뒤집어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 설명은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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