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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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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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원인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과 사고발생시의 가액 중 협의하여 보험가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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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초과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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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해설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초과보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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