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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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 성립한다.
2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4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지, 보험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초과보험이 성립한다.
-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히 감소한 때에도 초과보험 규정이 적용된다.
-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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