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계약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의 목적은 상법 보험편 손해보험 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보험 장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복보험의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손해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 피보험이익을 뜻하는 "보험계약의 목적"은 상법 보험편 중 손해보험 장에만 규정되어 있고, 인보험 장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
- 중복보험에서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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