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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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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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서면위임을 받아야만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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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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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해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이 없어도 체결할 수 있으며 서면위임도 요건이 아니다.
-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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