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화재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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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증권의 교부는 화재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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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증권은 불요식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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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을 정했다면 이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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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니다.
해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 화재보험증권의 교부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낙성계약인 보험계약이 성립한 뒤 발급되는 증거서류에 불과하다.
- 보험증권은 법정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어 완전한 불요식증권이 아니라 요식성이 완화된 증권으로 본다.
- 건물을 목적물로 한 경우 그 소재지·구조·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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