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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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
2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
3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화재보험은 화재라는 위험 자체가 아니라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면 그 원인을 가리지 않고 보상하는 위험보편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험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소방이나 손해 감소를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폐기물처리비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수리비로 보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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