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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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에서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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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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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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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해설
잔존물대위로 인한 권리 이전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며, 별도의 물권변동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일부보험에서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고, 잔존물대위는 보험목적의 전부 멸실을 요건으로 하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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