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산입하지 않는다.
4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해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액은 손해 발생 시와 장소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상실된 이익이나 보수는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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