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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피한정후견인이 된 때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3
업무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
4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설
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때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반드시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고의·중대한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크게 약화시킨 경우,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은 위촉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여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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