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보험업…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벌칙이므로 빈칸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간다.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을 함께 규율해 부당한 모집 관행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징역 연수와 벌금 액수가 각각 3년·3천만원으로 짝을 이루므로, 1년이나 5천만원처럼 한쪽만 다른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