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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할 수 없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은 기금 조성의 재원에 포함된다.
4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설
기금은 재보험금 지급뿐 아니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비 지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하고,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도 기금 조성의 재원에 포함되며,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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