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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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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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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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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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해설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이미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다.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ㆍ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하지만, 정부의 보험료 지원 금액은 재해보험가입자가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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