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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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에 따른 손해평가인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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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임산물재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자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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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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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손해평가는 보험업법이 아니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위촉된 손해평가인(또는 손해평가사ㆍ손해사정사)이 담당하는 것이므로, 보험업법상 손해평가인을 근거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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