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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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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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는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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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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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상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본다.
해설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이를 특별이익 제공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해보험 가입자격이 농림업ㆍ축산업ㆍ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 산림조합의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가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 재해보험사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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