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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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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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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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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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하며, 인명 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어업재해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ㆍ화재를 말한다는 점, 농업재해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ㆍ질병ㆍ화재를 말한다는 점, 보험료가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는 점은 모두 법상 정의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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