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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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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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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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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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ㆍ경감 비용은 보상액과 합산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만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보상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후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면하지 못한다는 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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