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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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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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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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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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해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실된 이익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되 합의로 현물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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