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약체결의 시점에 의도적으로 보험가액보다 낮게 보험금액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일부보험에 있어서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면 손해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해설
일부보험에서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면, 보상액은 손해액에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을 곱한 값으로 손해액보다 작아지므로 손해액이 보상액보다 크다는 설명이 옳다.
- 계약체결 시 의도적으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보다 낮게 정하는 일부보험은 허용된다.
- 일부보험에 관한 비례보상 규정은 다른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 일부보험이라도 목적물이 전부 멸실하면 잔존물대위가 인정되며, 다만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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