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중복보험의 경…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ㄴ.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ㄷ.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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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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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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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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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중복보험의 세 축인 통지의무, 연대비례보상, 권리포기의 상대적 효력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ㄱ·ㄴ·ㄷ이 모두 옳다.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부담을 나눈다.
- ㄱ — 보험계약자와 한 보험자가 짜고 다른 보험자의 부담을 늘리는 일을 막기 위해,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나머지 보험자의 권리의무는 그대로다.
- ㄴ — 동일한 목적과 사고에 관하여 여러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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