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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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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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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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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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반대로 이들에게 유리(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피보험자의 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점, 해상보험이나 재보험처럼 대등한 당사자간 계약에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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