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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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위반 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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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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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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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상법은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해지권이 아니라 증가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 면제로 규정한다.
- 통지는 상당한 기간 내가 아니라 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 보험수익자도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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