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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자의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보험계약자의 계속보험료 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ㄴ.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ㄷ.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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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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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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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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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ㄴ과 ㄷ이 옳다.
ㄱ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계속보험료 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계약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사유이므로, 해지 이후에는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하더라도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남지 않는다.
- ㄴ —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해도 그 위반이 사고와 무관함이 증명되면 지급책임이 되살아난다.
- ㄷ —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도 같은 인과관계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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