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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 ㄴ.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ㄷ.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보험자는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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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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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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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약관이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는 당사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삼기로 한 합의에 있고, 법령을 되풀이한 데 불과한 약관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ㄱ과 ㄷ이 옳다.
ㄴ은 권리자와 권리의 성질이 모두 어긋난다.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해지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ㄱ — 판례는 약관의 구속력을 법규범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즉 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한 합의에서 찾는다.
- ㄷ — 법령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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