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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다.
2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이 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설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체결일로부터 1월이 된 시점의 해지는 가능하고 5년이 지난 시점에는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험자가 계약 당시 이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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