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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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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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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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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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1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설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아 최고 후에도 미지급이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 최초보험료 미지급 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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