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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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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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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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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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이 지급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예외 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닌 한 사고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전부 해지할 수 있다는 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그 타인의 동의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보험금액이 지급되어도 감액되지 않는 다른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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