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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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의 멸실로 보험계약자가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증권의 작성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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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계약 이후로만 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어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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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해설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로 한정하여 증권 기재 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 보험증권 재교부 청구 시 작성비용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 보험기간의 시기는 계약체결 이전으로 소급하여 정할 수도 있다(소급보험).
-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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