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농작물 : 농지별(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작지를 말함)
- ㄴ.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 ㄷ.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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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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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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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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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가축은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이라는 ㄴ과 ㄷ이 옳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는 손해평가 단위를 농작물은 농지별, 가축은 개별가축별(벌은 벌통 단위),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정한다. 벌은 개체 단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벌통을 하나의 단위로 삼는다는 단서가 붙는다.
ㄱ은 단위 자체가 아니라 괄호 안 농지의 정의가 틀렸다. 여기서 농지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필지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돌담·도로 등으로 구획되거나 동일한 울타리·시설로 구획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즉 지번이 여러 개여도 이어진 하나의 경작지면 한 단위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ㄱ은 필지에 따라 나눈다고 하여 요령의 취지와 정반대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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