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기금의 설치
2
기금의 관리ㆍ운용
3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
4
기금의 결산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 관리·운용,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기금의 결산은 협의하여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