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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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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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서 모집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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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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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
해설
재해보험사업자가 업무처리 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재해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거짓 손해평가, 모집자격 없는 자의 모집, 자격증 대여는 상대적으로 중한 위반행위로서 벌칙(형벌) 대상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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