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ㄱ.…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ㄴ.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ㄷ.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ㄱ·ㄴ·ㄷ 모두가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 제2항은 재보험 약정에 재보험료에 관한 사항, 재보험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재보험수수료, 재보험 약정기간, 재보험 책임범위,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을 열거한다.
따라서 약정의 변경·해지(ㄱ), 책임범위(ㄴ),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ㄷ)은 모두 명시적으로 열거된 항목이다. 발문이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이라고 묻는 이유도 근거가 법률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정한 수수료-기간-책임범위-변경해지-지급분쟁의 다섯 가지로 묶어 두면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판단하기 쉽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