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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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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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처분 사실을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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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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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에 따라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손해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명의대여 금지 규정으로, 법령상 옳은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므로 2년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분 사실은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어, 14일·7일과 같은 기한을 붙인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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