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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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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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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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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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는 농림업·축산업과 함께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도 포함되므로,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상 재해범위를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점, 정부가 보상범위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상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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