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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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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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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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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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별도로 위촉하는 직위가 아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 구성, 분과위원회 설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은 모두 법령상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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