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동일한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일 경우 그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갖는 피보험이익은 같다.
4
연소 작용이 아닌 열의 작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해설
화재보험에서 소유자와 저당권자(담보권자) 등은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하나의 건물에 대해 별개의 화재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피보험이익이 같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보상, 소방·손해방지 조치로 인한 손해 보상, 연소가 아닌 단순한 열의 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면책은 모두 화재보험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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