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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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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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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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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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는 통지의무자가 아니고,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3월이 아님)에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2월이 아님)에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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